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피고인변호] 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잠든 대학동기(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적어도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형량 감형사례] 징역형 선고 피고인, 항소심에서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태권도사범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평소 자신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좋아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원생과 종종 따로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감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등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를 안 피해자의 어머니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1심에서 성범죄형량으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적어도 성범죄집행유예로 형량을 줄이고 싶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실형 위기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성범죄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강제추행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곤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주변에 있던 사람의 성기를 수차례 추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지 못한 컨디션에서 제대로 된 인식 없이 행한 행위였기에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성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이 점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오며 성범죄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 등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성범죄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한 후, 대륜과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의 솔루션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강제추행사건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TF팀에서는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거나 현저히 낮은점을 주장하여 강제추행실형이 아닌 가능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현장 진술과 자필 진술, 법정 진술의 내용 일부가 상이함 ■ 피곤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무조건적으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본 사건의 결과 - 성범죄집행유예 재판부는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인해 완전한 고의성을 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강제추행실형은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