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성범죄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위반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고 두 차례 성을 매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사이트에서 타인의 신체가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휴대폰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