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승소] 식당 종업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

강제추행 혐의 기소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게를 홍보하는 종업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을 전혀 행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강제추행 재판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처분받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약식명령 선고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이 팁을 주면서 자신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단지 호객행위에 의해 동호회 회원들과 해당 가게에서 모임을 하게 된 사실과 피고인이 겉옷에서 지갑을 꺼내 팁을 지급한 사실 외에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인 사유로는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사건 현장의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객관성을 더했는데요.

피고인이 팁을 주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5초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쥐어주자마자 피해자가 돈을 받고 자리를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가게 입장 후 화장실도 가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피해자는 발목 아래까지 오는 롱패딩을 입고 있어 신체부위가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목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언급하자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억울한 누명 해소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길이 없었던 의뢰인은 오랜기간이 지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요.

판결과 동시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거짓 신고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