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혐의없음 사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기소처분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고소인의 옷 위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하게 제압해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강간죄,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 사실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등 사실관계 토대로 변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고소인은 10여 년 전부터 연인 사이였으며, 고소인의 피해 사실 진술만으로는 강간죄,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먼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1)고소인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행위를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2)사건 직후 밥을 차려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떠나 명품을 선물 받는 등 자연스러운 연인관 계로서 만남의 지속 과정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3)고소인이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서 폭력으로 강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폴리그래프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고소인은 거짓 반응이라고 판정되었다는 점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피의자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며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등으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강제추행 등 불기소 처분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강간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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