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송치 방어사례] 강간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아 냄

강간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은 여성과 술자리를 함께하던 중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숙박업소에서 암묵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성관계 이후 여성의 태도가 돌변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통지받았고, 이에 무고함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강간죄 정황 없음을 주장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 끝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강간죄 등 사건처리 경험에 특화된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암묵적인 동의 하에 숙박업소에 갔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점

■ 피해여성은 강박에 의한 강간죄를 주장하나, 피해여성은 성관계 후에도 숙박업소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음에도 신고 의사가 없었다는 점

■ 피해여성이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의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라는 점

강간죄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으로 경찰에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기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