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로 방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 받게 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연인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형을 받고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여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행한 것은 아니며 미수에 그쳤음

■핸드폰에 무음 카메라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불법 촬영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로 방어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