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년후견인 관련 질문입니다.

민법 제9조에 성년후견심판에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걸 치매에 걸린 부모의 자녀나 손자 등이 신청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생전 자산을 처분하고자 하는데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무능력이 되셔서 성년후견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한다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 상담 빠르게 가능할까요?

병원 행정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주로 병원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명품백이 하나 사고싶고 너무 부러운데 돈이 없어한번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병원 돈을 몰래 썼는데요. 이게 한번이 어렵지 그 이후는 너무 쉽더라고요. 이걸 다른 직원한테 걸리는 바람에 현재 횡령죄로 고소당한상황입니다. 지금 횡령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빠르게 상담 가능할까요?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선처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나요?

형이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징역을 갈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3진이라서 변호사가 필요할거 같은데 순천이라서 순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면 선처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음주운전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제가 몇달 전쯤인가? 음주운전을 저질러서 면허정지가 나온 상황인데 최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무면허음주운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경찰조사를 가야하는데 저 음주운전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면허는 취소 되겠죠...?

학폭가해자가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애는 약간의 자폐증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1학년 때 저희애를 내내 괴롭힌 아이가 있더라구요..그래서 학폭가해자로 신고했는데 말같지도 않은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학폭한 적 없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방조혐의 받나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음주운전한 사람 옆에 타면 방조죄로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인지 모르고 있어도 무조건 처벌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동승자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

킥보드 음주운전구제

킥보드 음주운전 초범이고 수치는 0.169입니다 사고는없었고 생계형운전이아닙니다 음주운전구제 방법이있을까요?

개인회생신청 코인사기 당한금액도 탕감될까요?

안녕하세요 포항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코인사기를 당해서 대출이 많아졌습니다.... 기존 대출 3천만원정도 있었고 이정도는 갚으면서 생활할수 있었는데 코인투자사기 당하면서 빚이 8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ㅠㅠ 투자하면 월 얼마씩 돌려준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처음 2~3번정도 주더니 그 후로 사라졌네요.. 혹시 개인회생신청하면 코인투자사기 당한 금액도 탕감될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사기당해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피폐해져있습니다. 포항개인회생 도와주세요.

주거침입죄 신고됐습니다

옆집의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이 심했습니다집 안에서 흡연을 심하게 하길래 몇번 주의를 줘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문 열어두고 담배를 피우길래바로 들어가서 당장 담배 안끄냐고 엄포를 놓고계속 그러면 안 나간다고 버티게 된겁니다 그러다 주거침입죄 신고 된거에요 솔직히 담배문제만 아니면 저도 주거침입으로 걸릴 이유는 없는데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