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431 | 2023-08-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양형사변호사 입니다.
비트코인사기는 보통 본인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현혹을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위 혐의에 대한 처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기본적인 형사적 제재이지 금액에 따라 사기죄 처벌이 달라지게 되며 금액이 클수록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사기를 당했을 경우 상대가 기망사실이 있었는지 파악해야하며 이는 형사적 책임뿐만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안양형사변호사님의 도움을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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