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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조회수 61,207 | 2023-08-31

제가 술먹고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몇년전에도 술을먹고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벌금만 냈는데 이번에는 음주수치도 좀 높게나오고 두번째라 너무 걱정되네요.  혹시 음주운전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음주운전구제 방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한번 받았는데, 또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이 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재범률이 높은데요.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될 시 해당 수치의 처분은 2년 이상 5년까지 가능하고 벌금형으로는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점, 동종전과기록은 있지만 단기간에 범죄행위를 반복한 것이 아닌 점, 만취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주장해야합니다.

위의 주장을 통해 사건 초반부터 미리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불리한 주장 및 진술을 제외하여 사건을 초기에 종결시켜야 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구제 방법을 찾고계시다면, 명확하게 질문자님께 여러가지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법조인을 찾아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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