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포렌식수사 기간은 어느정도될까요?

몰카범처벌 포렌식수사 기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이라 불리는 방식의 수사를 진행하여 삭제된 자료들을 복원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혐의가 성립된다면

몰카범처벌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한 횟수, 범행 기간, 과거 전력 등 재범의 여부, 촬영물 유포의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더라도 삭제 흔적이나 디지털 포렌식수사로 데이터 복구가 되었을 경우 죄질불량으로 데이터 복구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렌식수사기간의 경우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사건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신속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따라서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