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989 | 2023-09-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전담 기구에서 이를 조사하며 이때 당사자 학생들, 보호자들과의 면담은 물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까지 참고하여 정황을 살피게 됩니다.
학폭위 당사자 학생들 및 보호자가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는 대면 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심각성/고의성/피해학생과의 화해여부/반성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분수위가 결정됩니다.
만약 가해 사실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 되돌릴 수 있지만 단순히 '우리아이는 잘못이 없다'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자녀의 사안을 법리적인 시각에서 분석이 가능하고 학폭위 동행을 통하여 유리한 진술을 도와줄 수 있는 수원학교폭력변호사와 자세한 학폭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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