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징역 얼마나 되나요?

강제추행 징역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행위에 고의성이 존재하였는지의 여부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적인 상황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혐오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였는지와 선량한 성에 관한 도덕적 관념을 위반하였는지가 성립요건이 됩니다.

만약 성범죄에 관련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떠한 혐의와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일관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강제추행징역의 경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경중을 떠나서 범죄행위로 보고 있으며 1,500만 원까지 벌금형이나 10년까지 징역형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관련사건에 특화된 전문센터가 있는 곳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