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님 성매수처벌 해결방법, 성매수자가 아니어도 처벌 받나요?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성매수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성매수자가 물론 잘못은 맞지만, 단순 성매매 하나 하나를 모두 엄중하게 처벌 하기에는 우리 나라에 성매매 업소와 업주, 그리고 구매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아니라면 그렇게 높은 성매수처벌을 내리고 있지는 않으며, 잘하면 벌금형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인의 변론 하에 피의자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착실하게 노력 중이라는 모습과 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때에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마련이 되고, 피의자가 했던 성매매가 폭행이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정말 단순히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거래에 불과하였다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형 서류만 잘 구비하고, 주어진 교육만 잘 이수 한다면 집행 유예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량의 벌금만을 내면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수자 처벌 문제이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강조드리며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