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장 받았는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성추행 기소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 집중하여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실제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인지 혹은 의도가 없어 억울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회사 내에서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내에는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런 관계에서 부득이하게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직장내 성추행 처벌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3년 이하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1,500만 원 내에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기에 억울함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강하게 성추행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추행 고소장을 받은 상황에서는 알맞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 대응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