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364 | 2023-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가해자로 지목이 된 상황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만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현재 성폭행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보안처분 등으로 사회적인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구속의 위험에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통해서 구체성 있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서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여서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포항형사전문변호사와 성범죄 혐의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포항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황에 맞는 법리적 조언을 구하여서 능동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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