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608 | 2023-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갑작스레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혼자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으로 ‘억지로 관계를 가졌다’고 했다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질문자님의 행위가 강제로 벌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자의 통상적 반응이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강조하거나 검출된 DNA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 등이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현재 성폭행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보안처분 등으로 사회적인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구속의 위험에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통해서 구체성 있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서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서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무고함을 밝힐 수 있으셔야 합니다.
포항형사법무법인에 연락하셔서 성범죄 혐의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포항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황에 맞는 법리적 조언을 구하여서 능동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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