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 발생했는데 의료사고 소송 가능한가요?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 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상황처럼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본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해당 행위를 통해 획득한 피해 금액을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거나, 이를 업무상 지시로 이행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러한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업무를 이행한 것이겠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의 금액이 범죄 조직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라도 의료분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적절히 판단하신 후, 선처와 감형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면 좋을 것인지 계획부터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