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님 지역주택조합탈퇴 해도 안심보장제 도움 받나요?

대전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탈퇴 안심보장제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변호사 입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이후 분담금 반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조합의 허위광고로 인한 계약 취소의 경우나 가입 후 가입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탈퇴를 했을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안심보장증서 및 지주택 계약서 검토와 추진위의 사업 진행, 신고 내역을 알아보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분담금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토지소유권 확보 및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