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로 수원변호사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원변호사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관련 성 착취물을 시청만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 해당하여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해당 혐의 인정될 시 최소 1년부터 시작하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일반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에 대한 형량인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더욱 엄한 처벌 피하실 수 없습니다.

단순히 소지만 하였던 것인데 경찰 조사 예정이라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이유에서 감정적인 호소만 하시다가는 수사기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선처는 더욱 멀어질 수 있으니, 수원변호사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