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통매음변호사 도와주세요. 저 쫓겨나게 생겼어요.

평택통매음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통매음변호사 입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해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평택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와 같은 결과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죄의 쟁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목적성' 입니다.

성적욕망을 일으키고 충족시키겠다는 말, 그림,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할 때 그 목적성이 인정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수사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어 자신의 입장을 설득해 유리한 내용으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진술을 시작하게 되면 한번 했던 말들이 기록에 남아 번복하는 일이 어렵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방향을 정해 진술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