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추행변호사님 성추행형량 징역 살 수도 있나?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성추행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성추행변호사 입니다.

성추행 범죄는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했을 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혐의가 인정되며, 군인은 일반 형법보다 강력한 군형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 주신 형량 수위는 행위의 장소, 피해자의 상태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은 사안인데요. 본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성립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군형법에선 범죄가 유죄로 판결 되었을 경우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징역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해야 하는데, 억울한 입장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대화를 이어가기는 힘드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군징계를 받게 되며,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등의 징계를 받아 남은 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