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저 좀 도와주세요ㅠㅠ

통매음변호사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통매음변호사 입니다.

대학생이라면 꿀강 정보 공유, 시간표 자동 설정, 다양한 대외활동, 커뮤니티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에타는 무조건 필수인 앱인데요. 하지만 이 공간에서 성적인 발언, 욕설, 비하 등의 발언을 저질렀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 가입을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증을 필수로 요구하는데요,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언제든 신상이 공개될 수 있으므로 나를 찾지 못해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보니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상대는 이미 캡쳐본 등의 증거 자료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발생 시킬 말이나 그림, 영상이나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였을 때 성립되는데요, 이 말은 상대방이 내가 적었던 글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 들 수 있는가를 위주로 상황을 분석하여 내 상황을 변론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성 교육 수강 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