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경찰조사 받는데 처벌 얼마나 될까요?

통매음경찰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시고, 처벌에 관련한 궁금증으로 문의하신 것 같은데요.

빠른 답변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100%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할 만한 욕설이나 언어를 전달했기에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나, 통매음의 경우 대화 내역 캡쳐 등으로 증거가 명확히 남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심각한 일인 줄 몰랐다’고만 하신다면 수사관에게 나쁜 인상만 남기게 됩니다.

경찰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을 미루는 등, 일정 조율이 가능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 중 한 말은 조서에 그대로 남으므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불리할 수 있는 정도의 진술은 최대한 피해야 하심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측성으로 대답하지 않고, 사건 발생 당시 기억만을 정확히 말하며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죄목이 유죄 판결 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범일지라도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시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진술거부권 등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본인의 입장에 대한 변론 체계적으로 하여 선처 주장 하시고 싶으시다면, 의뢰인 개인별 사안마다 맞춤형 대응책과 그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받으셔서 원만한 판결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