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의자입니다. 재판 조언 구해요

성범죄피의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억울하신 질문자님의 상황에 공감하여 신속히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 관련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성범죄피의자로 지목이 되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은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이미 한참 지난 일에 대해 갑자기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10년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었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강압이나 위력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관계였다면 강제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등도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무거운 처벌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보안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사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일 집행유예나 벌금 판결을 받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자세히 사건에 대해 쟁점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으며 법적 도움은 신속히 받으실수록 유리합니다.

초기의 법률 자문부터 제대로 진행하고 사건의 쟁점을 명료하게 파악하여 재판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