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연루되었을 때 대처법

군인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군대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의 쟁점은 피의자가 어떤 의도로 행동하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성별은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나이와 가해자의 직업과 당사자 둘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군대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위계를 이용하여 벌어진 범죄는 처벌이 더욱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군사법원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데요 군인이 연루된 범죄 사건 중 성범죄 혹은 사망사건, 입대 전에 행한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받는 형사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중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사 전에 전문 변호사와의 꼼꼼한 사건 검토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크시다면 지금 당장 실력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고 일관적인 진술로 대응하셔야만 군인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시기 쉽습니다.

만약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군 전문 변호사의 검토에 따라 철저하게 대처해야만이 군사 법원과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아 형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형량과 징계가 내려졌다면 법조인의 조언에 따라 항고 및 행정 소송까지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