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916 | 2023-1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성범죄변호사 입니다.
문의자님의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적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이나 몸을 가누기 힘든 사람을 그 상태를 이용하여 행하는 것이며 심신상실의 의미는 수면 중, 만취, 인사불성 상태 등으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지만 반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을 추행하는 것도 그에 준하는 죄로 바라보고 있기에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내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일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나 증언도 상대보다 먼저 확보해야 유리한 입지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성 관련 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소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믿을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법률 상담을 구할수록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인천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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