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위기입니다.

공연음란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연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회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형 및 선처를 원하신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본 죄는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등을 촉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해당 죄의 경우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기에 혐의를 받을 경우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조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인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참작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을 구형 받는다면 성범죄자가 되면서 별도의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더욱 자세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