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카메라이용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상대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일으킨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일명 카촬죄)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력을 통해 가능한 한 형사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혐의에 대한 처분은 최대 징역 7년 혹은 5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증거가 명백히 남아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양형 판단에 따라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것이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결과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고 질문자님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추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형량을 최소한으로 낮추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감형을 이끌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 승소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