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인해 조사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여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본 통매음 죄목의 성립요건을 살펴보자면 성적인 농담, 사진, 글 등을 올리는 경우 또는 성과 관련된 욕설을 행했을 때 등의 상황에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이는 성 관련 범죄에 해당되는 만큼,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엄중한 형사 처분 및 보안 처분까지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형량 감형 또는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신분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기는 결코 쉽지 않기에 전문 법조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속해서 가해행위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그를 피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에 특화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형사 사건 베테랑 법조인의 독보적 경험과 노하우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