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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합의금 가해자 입장인데 얼마나 나올까요.

조회수 68,609 | 2023-11-29

술 마시다가 여자 헌팅해서 관계를 했는데 담날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당했어요            절대 강제한 적 없고요 오히려 그쪽에서 원했습니다 숙박업소에 둘이 나란히 걸어들어간 기억도 있고요 고소취하할테니까 합의금 달라는데 이거 누가봐도 뻔한 수작 아닌가요? 돈뜯어내려고 일부러 작전 짠것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성범죄 당했다고 하면 그쪽에 유리한거같아서 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죄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폭행합의금 어느정도로 줘야 맞는걸까요?
A

성폭행합의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폭행합의금은 심각성에 따라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사이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만일 합의금을 전달하여 고소 취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에 만일 억울하게 가해자 입장이 되셨다면 상호 동의하에 벌어진 관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은 3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에 처하셨다면 철저히 대처하여 무고를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이것을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인지, 어떤 증거를 다루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거나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고소 의도성을 파악하여 재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합의금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신속히 의논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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