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서 성범죄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성범죄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를 통해 형사소송이 마무리된 경우라 해도, 성범죄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서 경우 주로 형사 소송의 결과로 발생한 형사적 해결을 나타내고 있으며, 민사 소송은 다른 법적 문제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처리하기에, 성추행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손해 및 별도의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에 따른 민사소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요청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서 내에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기재가 되어 있고 합의금 지급 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 합의로 진행되었거나, 민사 청구 포기한 것이 아닌 당해 형사사건의 합의금 조로 받았다고 해석이 될 경우는 형사 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