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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본 내용에선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 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으며, 강제추행과 그 미수는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벌금형만 받더라도 전과 기록 남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기에, 논리적이고 일괄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