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안타까운 일에 대해 힘드신 걸로 보이나, 해당 질문하신 미성년자성범죄 경우에 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가해자의 나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이 없어 만일 촉법소년 이하의 나이인 상황이라면 더욱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회부될지 일반적인 법원으로 회부될지의 여구가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가해자가 아직 미성년자라도 거의 성인에 가까운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 있고 교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되었지만 미성년자이기에 처벌이 약해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그 이후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의 경우에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사안이기에, 전문 변호인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