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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부산형사변호사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 성립이 되며, 혐의가 인정이 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만일 남녀 다수가 한곳에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한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추행 사건 중 대다수의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공포감으로 인해 뚜렷한 반 의사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긍정하는 듯한 방어기제를 보인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허락의 의사가 없었다면 고소 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범죄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심문이 먼저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초기 진술부터 일괄되고 논리적이지 못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섣부른 대응보다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