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그루밍 사건 가해자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2020년 N 번 방 사건으로 인하여 관련 사건들이 이제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남자 친구분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그 외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특정 기관 취업 제한, 회사 내 징계처분 등 행정적 처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위중한 사안인지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의 나이가 혹시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여 더욱 무거운 혐의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