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296 | 2023-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강제추행, 성폭행, 강간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성범죄로 지칭하고 있으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도 성과 관련된 행동을 하여 피해를 양상한 경우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행위를 주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성매수자 또한, 같이 적발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초기에 얼마만큼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성범죄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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