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863 | 2023-04-17
안녕하세요. 울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추행의 정확한 명칭은 ‘강제추행’이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상황이 좋지 못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미 성추행을 행한 상태이며, 사건의 정황상 증거가 명확하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나 감경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주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면, 그 당시 나눴던 메시지 기록이나 대화를 검토해 보며 상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절히 방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반성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후 재판에서도 감형을 받기 위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한시라도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추천받아 신속하게 상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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