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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륜

해외에서 구매한 젤리가 마약이었다니? 😱

해외여행 시 젤리, 초콜릿 조심하세요!

휴가 가서 샀을 뿐인데 내가 대마사범이라고?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이 늘면서 대마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오는 여행객들이 많아 관세청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젤리인 줄 알았더니 대마와 같은 마약?

해외에서 기념품으로 모르고 구매해 들고 왔을 경우, 이런 경우도 처벌받게 될까?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대마를 섭취하거나 흡연한 자 또는 소지, 보관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따라서 고의성 없이 소지했다는 것을 증명해 내지 못하면 초범일지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한번의 여행이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기에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할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대마를 섭취하거나 흡연한 자
✔️ 소지·보관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 따라서 고의성 없이 소지했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초범일지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마약전문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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