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피해자 조력사례] 강간미수로 트라우마 시달리는 피해자 조력해 손해배상금 2500만 원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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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 의뢰인은 강간미수 피해자로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로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둬야 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사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강간미수는 형사건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형사건으로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피고로 인해 원고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음

원고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음

원고는 피고를 용서하지 못했으며, 1심의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심을 준비 중이었음

successful case

[성폭행변호사 피해자 조력사례] 강간미수로 트라우마 시달리는 피해자 조력해 손해배상금 2500만 원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범행으로 직장도 잃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손해배상 청구라는 큰 결심을 해주신 만큼 저희 대륜에서도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성폭행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