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 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 처분 받아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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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본 사건은 카메라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을 방어하고자 대륜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 방어를 의뢰하다

의뢰인은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던 피해자를 촬영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특이한 자세로 연습하고 있는 사람을 촬영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도 찍힌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 방어 의뢰를 주셨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사항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닌 우연히 피해자도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한 만한 촬영물이 아님

피해자 신체를 찍을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님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전부 부인함

successful case

카메라이용촬영죄 결과

“불기소” 경찰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위 사건과 같이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