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방어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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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돈을 주고 매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이 피해자의 나이는 13세 미만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성매매를 한 적이 있어 상황이 불리합니다. 이에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은 온라인 어플을 통하여 만남을 가지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알고 보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성매매를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미성년자성매매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에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을 방어해 줄 법무법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의 처벌 수위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미성년자성매매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께 간곡히 사죄드렸고 합의금을 전달하여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다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이를 듣지 못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매매 방어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받아내

미성년자성매매 결과 집행유예에 그쳐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성매매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께 간곡히 사죄드렸고 합의금을 전달하여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미성년자성매매 처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범죄 성립돼

위 사건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범죄가 성립되며, 행위자가 16세 미만인 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가야 처벌이 됩니다. 특히 일반 성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미성년자성매매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한 달에 1000명 이상 법인/개인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미성년자성매매를 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