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형 종결]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의뢰인 방어 사례

공연음란 성범죄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은 직장에서 충동적으로 성기 일부를 노출하였는데요. 이 행위로 성범죄인 공연음란죄 혐의의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팀, 사실관계 파악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담팀은 해당 직장의 cctv, 증인, 증거, 범죄사실이 명확하였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을 방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문, 주변의 탄원서 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실인정, 공연음란죄 벌금형

법원에서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유불리한 정황을 살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1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만약 성범죄, 공연음란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