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성추행 방어]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어 불기소 됨

결과 불기소
조회수 87
[성추행 방어]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어 불기소 됨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타이 마사지샵을 찾았습니다. 가격이 많이 들긴 하지만 한번 받으면 온몸이 편안해서 잠이 잘 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마사지를 받던 중 두 팔을 벌리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팔이 마사지사의 엉덩이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마사지사가 상당히 충격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성범죄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추행의 고의 없던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 팀을 형성하여 성추행 방어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닿았을 수 있지만 성추행의 고의는 없었던 점

■ 의뢰인이 고의로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 마사지를 했던 상황을 비추어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고의가 없었으나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판단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혐의를 벗을 수 있어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사건에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추행 혐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