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죄 판결] 강간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죄 판결 받아냄

강간죄 혐의 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를 거절당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간죄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전담센터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강간죄 정황 파악 및 분석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 후, 즉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강간죄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과 교제 관계였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이후 평소처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폭행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와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문제 없이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소지한 채 추가로 술을 사왔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당일부터 검사조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억울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 호소하였는데요.

재판부, 강간죄 무죄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처럼 만일 수사기관에 거짓을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볼 수 있는데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우리 형법은 무고에 대해 최장 10년의 노역복무와 1,5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