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보이스피싱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처벌을 받게된다면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받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어떠한 형태로든 전화금융 사기와 연관이 있어 보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경찰조사를 받게된다면 우선 변호인과 상의를 해보고 대처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의 보이스피싱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기 보단 사기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하여 보다 빠른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