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추행 피의자 처벌

친족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도 성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성적 가해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친족 성추행은 성폭행과 같이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친족 성추행 피의자가 된다면 불필요한 말들을 주장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데 수사기관에선 일관된 진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친족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냉철한 사건 진단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