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때문에 또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때 양육비이행명령 청구가 필요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자녀의 양육비용을 결정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명령을 받게되며 3달이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은 권한자의 신청 등에 의해 30일 범위의 감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치의 경우 그동안 밀린 복리비용을 전액 납부하는 조건에서 풀려날 수 있고 해외출국 금지, 운전면허정지등 행정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양육비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이행명령 청구서를 작성해야하며 계속 내놓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단계로 넘어가 채무자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직접 지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속히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빠르고 정확한 사건처리로 의뢰인들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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