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 났는데 처벌이 너무 궁금합니다.

무면허사고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운전대에 손을 대거나 면허가 취소,정지가 된 분들이 무면허사고를 일으킨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단순무면허운전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지만 사고로 이어지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니 선처받기 위해서는 사건을 분석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와 어떻게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애초부터 무면허사고 처벌은 고의성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수사입회 단계시 무작정 진술하거나 주장하는 일은 피해야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상황을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