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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둘중에 어떤 걸 신청해야 면책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97,974 | 2023-10-12

제가 빚이 좀 있다보니 개인회생파산 둘 중 어떤걸 신청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안다니고 있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달마다 꾸준히 수입은 있는 편입니다.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개인회생파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으실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성립요건을 잘 확인한 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매달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으셔야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법원이나 채권자들의 인가가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고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하며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있기에 개인회생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해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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