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신고 당했는데 대처법 찾아요

미성년자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 억울하게 미성년자성추행 신고 당하셔서 대처법 찾으시는 것 같아 빠른 답변으로 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하는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문제로 대두되어 합의유무와 관계없이 2년 이상의 실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실형의 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처벌이 내려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동생분께서 정신적으로 일반 성인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다는 점, 전문의의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여 무죄나 선처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감당하실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 진술서 작성부터 재판의 방향, 그리고 사건의 종결까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 이끌어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