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388 | 2023-03-23
아청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중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을 소지만 했을 때에도 아동청소년법이라고 불리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당 영상물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아청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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