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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청법 변호사 잘하시는 분 아시나요?

조회수 14,388 | 2023-03-23

얼마전 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야한 사진과 영상 하나를 구했는데요.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고 진짜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입한 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이라고 조사 받아야 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저는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만약에 감옥가면 진짜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는건가요? 아청법 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A

아청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중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을 소지만 했을 때에도 아동청소년법이라고 불리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당 영상물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아청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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